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의 이해 (2)
오늘 소개할 내용은 지난 번에 소개했던 저작권의 이해에 이은 대한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에 종사하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SW 지적재산권의 개념을 다시 설명하고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외에 음원, 이미지, 디자인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Brakie
1. SW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대기업, 중견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들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직문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빠른 시일 내에 성과가 도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즉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강조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업무를 수행하는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저작권,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품 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회사나 직원 모두 나중에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반드시 이 포스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업무에 임하시기를 부탁드드립니다.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위반사례는 검색해 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국내 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중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Fortinet 사건
이 사건은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Fortinet가 자사의 소프트웨어에 리눅스 컴포넌트이자 GPL로 배포된‘initrd’를 사용하였으나 암호 기술을 사용하여 그 사용을 숨긴 데서 발단했다.
이에 gpl-viloations.org 운영자인 벨테(Welte)가 이를 개발한 개발자에게 저작권을 양도받아 GPL 위반으로 독일 법원에 제소하였다.
이에 2005년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Fortinet에 GPL 조건을 준수하지 않음을 이유로 배포금지명령을 내렸고, 이로 인해 자사 제품을 유통할 수 없게 되자 결국 Fortinet은 자사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일부를 공개하였다.
기업 입장에서 자사의 핵심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금지, 벌금 등의 판결을 받은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2. 공개 소프트웨어와 지적재산권
오픈소스(공개)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를 받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등의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SW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SW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 ∙복제∙배포∙수정할 수 있다. 오픈소스SW의 대표적인 예로는 Linux 커널 및 관련 GNU SW, 아파치 웹서버, FireFox 웹브라우저, MySQL 데이터베이스시스템, Python/PHP/Perl 언어, Eclipse 툴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오픈소스SW들이 전세계에 걸쳐 수많은 개발자들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
1) 저작권과 소프트웨어
지난 포스팅에서 저작권은 권리의 발생에 있어 등록과 같은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고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무방식주의)고 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프로그래머가 특정 SW를 개발하게 되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그 권리는 프로그래머 또는 그가 속한 회사에 부여됩니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경우 누구도 원 저작자나 저작권자의 허가가 없이는 해당 저작물을 사용∙복제∙배포∙수정할 수 없습니다.
앗! 오늘도 오픈소스 코드를 가져다 썼는데
사용, 복제, 배포가 불가능하다고요?
네, 원래는 저작권자(프로그래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저작권자가 일정한 조건을 준수한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라이선스(license, 사용허가권)" 라고 합니다.
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크게 상업용과 오픈 소스 라이선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라이선스는 비용을 주고 구매하여 사용허가권을 획득합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일정한 조건을 준순한다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SW 라이선스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복제, 배포 등과 관련된 권리와 제한 사항을 정의하는 법적 계약입니다.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주요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나 또는 회사의 소프트웨어(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면 GPL의 경우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했는데 글이 길어져서 다음 장에서 주의사항 위주로 정리한 후에 이 글을 마무리 하고, 다음 편에서 각 라이선스의 특징과 주의사항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의 PDF 다운받아 읽어보셔도 됩니다. )
3. 오픈소스(이미지) 사용시 주의사항
- Github 등 코드 레파지토리에서 라이선스가 명시되지 않는 코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또는 원저자의 허락을 구하고 증거자료를 남겨둔다 (이메일, 채팅 등)
- 내 코드를 공개해도 된다면, 빨리 마무리하고 칭찬 받는다. 단, 출처, 라이선스 문구를 표기
- 내 코드를 공개하기 꺼려 진다면 BSD, Apache, MIT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출처, 라이선스 표기)
- 라이선스 양립성, 충돌 등 복잡한 상황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공개SW포털, 저작권협회 등)
다음 편에 계속 ...
참고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가이드, 2021
- 정보통신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 2007
출처: https://inodyssey.tistory.com/19 [인사이트 오디세이:티스토리]